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 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등의 금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 보험 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 한도는? 5천만원 1억원 상향 여부
예금 보험 제도
예금 지급 불능 방지
은행 등의 금융 회사가 영업 정지 혹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예금 보험 제도 입니다. 예금자 뿐만 아니라 금융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 원리를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예금 보험 공사에서 담당합니다. 금융 회사로 부터 보험료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 보험 기금에 적립하고, 추후에 금융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금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예금 보험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 보험 공사가 직접 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는 공적 기금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예금자 보호 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 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즉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23년 들어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금융 은행 등의 위기를 보이면서 2001년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렸던 한도를 1억 원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에는 국가 기관으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합니다. (상품별로 체크)
보호 대상 금융 회사
| 구분 | 국내 | 외국 2아래 도움말 참조 | 계 | |
|---|---|---|---|---|
| 은행 | 19 | 34 | 53 | |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1아래 도움말 참조 | 증권 | 48 | 12 | 60 |
| 자산운용 | 45 | 0 | 45 | |
| 선물 | 2 | 0 | 2 | |
| 증권금융 | 1 | 0 | 1 | |
| 기타 | 0 | 0 | 0 | |
| 합계 | 96 | 12 | 108 | |
| 보험회사 | 생명보험 | 22 | 0 | 22 |
| 손해보험 | 17 | 5 | 22 | |
| 종합금융회사 | 1 | 0 | 1 | |
|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0 | 0 | 80 | |
| 계 | 235 | 51 | 286 | |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비보호 상품 확인 방법
은행, 증권 등 여러 금융 상품들을 가입할 때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꼭 확인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양도성 예금 증서(CD), 개발 신탁, 은행 발행 채권, 환매 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및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 우대 신탁, 실적 배당 신탁 상품 등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케이스가 더 많으니 주의하세요.
마치며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나 은행 파산 등의 금융 리스크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보장해주는 예금 보호 제도는 생각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금융 상품 등을 가입할 때 한도 5천 만원을 기억하고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