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여부 기준표는 초기 창업 패키지 등 정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표로, 창업 기업 확인서 등을 발급 받는 기준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3년 이내, 업종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표를 확인하여 본인이 적합한 대상인지를 체크해야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여부 기준표 ( 판단 여부 인정 기준 ) 2023
창업 여부 기준표 2023
| 신청 기업 구분 | 상세 구분 | 창업 여부 | ||
| 개인 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 타인으로부터상속/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 창업아님 | ||
| 이종 | 창 업 | |||
| 기존 개인사업자유지 | – | 창업아님 | ||
| 기존 개인사업자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 기존 법인사업자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
| 법인 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 기존 개인사업자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 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창업자 지위승계 | ||
| 기존 개인사업자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
| 동종창업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
| 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
| 회사형태 변경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
| 이종 | 창 업 | |||
위의 표는 2023년 기준 창업 여부 기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기업, 법인 기업으로 나뉘고 또한 공동 대표, 각자 대표 등의 여러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의 사업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하거나, 동종과 이종 업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확인하여 본인의 사업자가 창업 기업인지 창업 기업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매년 일정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창업 관련 공고를 계속해서 체크해주세요.
창업 기업 확인서
창업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참여를 위해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창업 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이내에 발급되기 때문에 여유 기간을 두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유효 기간은 창업 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입니다.
마치며
창업 여부 기준표 202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준입니다. 창업 기업 확인서 발급도 같이 체크하여 신청 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 벤처 기업부 창업 기업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